(2) 외부성의 사적인 해결방안
◆ 합병
외부성을 유발하는 기업과 외부성으로 인해 피해(혹은 이익)를 보는 기업을 합병하는 방안을 말한다. 외부성을 유발하는 기업과 외부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합병하면 외부성 문제가 기업 내부의 문제로 내부화된다.
◆ 코즈의 정리 - 협상에 의한 해결
51. Celler-Kefauver Antimerger Act : This act, passed in 1950, made it illegal in certain circumstances for a firm to merge with another by purchasing its assets. This strengthened the Clayton Act.
셀러-케파버 반합병법 : 1950년에 통과된 법령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산을 구매하여 합병 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Ⅰ. 서론
거래비용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데 있어서는 학파 내에서도 학자 간에 상당한 견해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거래, 교환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이 야기하는 비용을 거래비용이라고 한다. 거래비용의 존재는 개인과 조직이 자신의 재산권을 좀 더 가치 있
생물다양성 정의
유전자의 다양성(gene diversity): 유전정보의 총칭이며, 지구상에 생존하는 개체 생물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모두 포함된다.
종의 다양성(species diversity): 생물종이나 군집의 구성자간의 형태적 차이에서 볼 수 있다. 환경에 적응하여 선택된 유전자가 궁극적으로 특정 생명
Coase의 ‘The Problem of Social Cost'(1960)은 주류경제학이 외생 변수로 취급한 법과 제도의 분석을 경제 분석의 틀 속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긴 논문이다. 이 논문이 발표되기 이전의 패러다임인 Piguo의 접근 방식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조세부과를 통해 양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