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Law of Treaties
1. Applicability of Vienna Convention of the Law of Treaties
The first issue they argued about was whether Vienna Convention of the Law of Treaties(hereinafter VCLT) was applied to 1977 treaty. Hungary insisted VCLT was not applicable because both parties ratified it later than 1977. Corresponding to Hungary’s argument, Slovakia said that VCLT reflected a customary la
1 개념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행위의 준칙을 정한 것으로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정립하고
사회복지법의 정체성을 규명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의 독자성을 확보하여 다른 법과 엄격하게 구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법은 최근에 만들어지고 국가의 통치자나 이념에 따라서 여러 가지
Ⅰ. Introduction
1) Definition
Human Rights Watch defines "honor killings" as follows:
Honor killings are acts of vengeance, usually death, committed by male family members against female family members, who are held to have brought dishonor upon the family. A woman can be targeted by (individuals within) her family for a variety of reasons, including: refusing to enter into an arrange
Ⅰ. 개요
평등권과 관련해서 고용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문제는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소수인종에게 부담이 되건 이익이 되건 인종과 관련한 차별취급은 엄격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국가의 긴절한 이익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신중하고 적합하게 도출된 조치로서 불가
II. 주요용어정리
1) Nazi and Nazi Collaborators(Punishment) Law(1950)
나치와 그 관련자 처벌법(Nazis and Nazi Collaborators Punishment Law, 5710 of 1950)은 나치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법으로서 이스라엘 의회에서 1950년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이스라엘 법정은 유태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