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남부지역에서 여성과 어린이 등 부녀자 13명을 연쇄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지난 21일 구치소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형수 허술한 관리에 대한 논란과 함께 ‘사형제도 존폐론’이 또다시 일고 있다.
●사형제도
사형(死刑, Death Penalty)은
사형제도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형벌의 한 형태로 존재해 오고 있다. 사형은 자유형이나 벌금형이 있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다. 인간사회가 존속하는 동안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범죄는 그칠 날이 없었고 따라서 어떤 형태이던지 형벌도 존속해 왔다. 이러한 형벌은 정치적 이념이나
2.2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역사
19세기 후반까지 사형은 일반적인 형벌중의 하나였고, 사형의 종류는 교수형과 참수형, 그리고 능지처참형으로 나뉘었으며, 가끔은 예외적으로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잔혹한 사형을 과하기도 했다. 주로 구경꾼이 많이 모이는 광장 등에서 행하여 졌으며, 3족을 멸하거
사형집행은 비인격적인 처벌 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미국의 주체 하에서 서둘러 진행된 사형집행이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있어, 이러한 사형제도가 과연 정당한 처벌의 수단인지, 아니면 살인의 또 다른 합법적 이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⑴ 사형제도의 의미
사형은 가장 오래된 형벌로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생명형·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으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일깨워 지면서 비중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⑵ 사형제도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