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송절차에 수반되는 고비용, 절차지연의 폐해를 경감하며 법정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련의 절차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그 외에 ADR을 비소송적 분쟁해결수단이나 절차라고도 하며 포괄적 시각에서 이해하여 비형식적 분쟁해결수단(informal method of resolving disput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Ⅰ. 개관
1. 개 념
1-1. 의 의
WTO 국제분쟁해결절차는 WTO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무역분쟁에 대하여 이를 해결하는 준사법적 분쟁해결절차이다. WTO 국제분쟁해결절차는 WTO 설립협정 및 이에 부속된 다자간 무역협정상의 모든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다만,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등에 별도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을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1년 조사현황으로는 144개국이 가입하였다.
♦ WTO 출범 배경
☞마라케시 선언의 주요 내용.
첫째,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과 국제무역 규범을 통해 강력한 법적 토대를 채택
분쟁을 일으킨다.
의료의 환경적 한계이다. 선진 외국이나 대형의료기관들의 최신 시스템에 대한 보도가 언론을 통하여 계속되나 현재의 의료여건이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의료불만에 의한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우리의 의료보험제도는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설계된 저보험료, 저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