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ment
Investment agreement
Investment authorization
Investor of a non-Party
Investor of a Party
This Chapter does not bind either Party in relation to any act or fact that took place or any situation that ceased to exist befor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is chapter is applied to central,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and non-governmental bodies in the
Ⅰ. 서 론
전 세계는 한 나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화 되어 글로벌와 국제화 세계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달면 삼키고 쓰면 내 밷는” 각 국의 현실 앞에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치열한 무역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과 FTA를 전방위적
Q
ISD (Investor-State Dispute) 란?
투자유치국 정부가 투자협정을 위배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최소한의 투자 보호장치
-분문내용 중 일부발췌-
ISD(Investor-State Dispute)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협정의무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의미한다. 동 제도를 규정한 투자분야 협정은 외국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체적ㆍ절차적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사회와 멀티미디어
ISD란 무엇인가?
투자자 - 국가 분쟁해결절차(ISD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한 조치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부당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