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managerialism (UK)/ entrepreneurial government
(USA)
the government can’t resolve
social, economic issues
for increasing national competitiveness
recession period of 80” fiscal crisis
demand of public reform
IMF (Korea)
introduction of market principles - competition
applying
신공공관리론(NPM)과 뉴거버넌스를 통한 행정개혁
1. 신공공관리론(NewPublicManagement)과 행정개혁
지난 20여 년간 행정개혁을 주도해온 행정학의 새로운 경향은 신공공관리를(NewPublicManagement)이라 할 수 있다. 비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보다 작고, 보다 효율적이며, 보다 국민의 요구에 민감
The United States Context
Public law foundation underlying government action: broad, deep, well-established
•U.S. Constitution (1789)
•50 state-level constitutions
•national and state statutes
•national and state administrative regulations
•history of significant judicial policy-making
Outsourcing extends to core governmental functions in the United
Ⅰ. 서론
지난 20여년간 행정개혁을 주도해온 행정학의 새로운 경향은 '신공공관리론(NewPublicManagement)'으로 요약될 수 있다. 비효울적인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보다 작고, 보다 효율적이며, 보다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정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였고, 그 결과 공공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NewPublicManagement)적 행정개혁이 프랑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영미계 국가와는 달리 프랑스는 대륙형 국가의 행정개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유럽국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여 정부조직의 생산성 증대라는 미시적ㆍ기술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다변화된 현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