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CC의 제소장치
ICC의 제소장치와 관련하여 로마규정 제13조는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는 세 가지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a)제14조에 따른 당사국에 의한 회부, (b)국제연합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에 의한 회부, (c)제15조에 따른 소추관의 독자적 수사개시. 그러므로 당사국, 안보리 그리고 재
1. 스팸메일의 정의 및 특성
♦ 정의
: 인터넷을 통하여 다수의 수신자에게 전송되는 원하지 않는 상업성 이메일
♦ 특성
원하지 않음(Unsolicited)
상업성(Commercial)
대량(Bulk)
2. 스팸메일의 유형
♦ 유즈넷 스팸 : 20개 또는 그 이상의 뉴스그룹에 포스팅되는 한 개의 메일
I. Dirt Bike Cases
1. How much data should Dirt Bikes collect on visitors to its Web site? What information could it discover by tracking visitor’s activities at its web site? What value would this information provide the company? What are the privacy problems raised by collecting such data?
Dirt Bikes는 사이트 방문자의 기간별 접속횟수, 자주 이용하는 카테고리, 정
Opt-out과 Opt-in의 규제 방식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특히 모든 연방법안은 Opt-out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일부 주법(안)은 Opt-in 방식을 채택하는 등 규제방식이 혼재되어 있어서 향후 주법에 우월한 연방법이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의 Opt-in 방식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Op
Opt-out) 방식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발송할 수 있는 옵트인(Opt-in) 방식으로 변경된다. 정보통신부는 4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1차 민·관 합동 스팸메일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불건전정보 및 불법스팸방지 종합대책(안)을 마련, 5일 발표했다. 4일 회의는 변재일(卞在一)정통부차관을 위원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