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민영화의 근거 이론
단순한 세계적 조류 또는 유행이라는 현실적 이유가 아닌 실증적 근거이론
1.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
1) 소유지배 구조의 특성에서 민영화가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완화할 수 있다.
① 민간기업 : ‘주인인 주주-대리인인 경영자’의 단순한 주
최근의 경제학적, 사회학적 연구들은 성공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원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적절한 유인구조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직은 이윤추구, 공익 등 다양한 목적으로 형성되고 개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활동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
(2) 주인 - 대리인 이론
KDI와 같은 정부 출연의 연구기관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이론 중 하나는 위임자 - 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이다(길종백 외, 2009). 주로 주인 - 대리인 이론은 준정부 조직의 이론적 배경이 되기도 한다. Club 조직 중 하나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설명하는 이 이론
1.1 Agency theory
Agency theory에서는 기업을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른 Principal과 Agent 간에 맺어진 계약에 의해 형성된 조직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감시와 통제가 없는 한 대리인들은 본래의 고용 목적(주주의 부의 극대화)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써 비효율을 일으킨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비효율은 부
본 론
제 1장 공공선택론
1. 공공선택론의 정의
공공선택론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선,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의를 살펴보면, 공공선택론이란, '정부를 공공재(public goods and services)의 생산자로 그리고 시민을 소비자로 규정하고,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