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rinkwrap 포장이나 다른 형태의 포장을 개봉 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위 사용조건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태의 소프트웨어의 사용허락계약을 말한다 David L. Hayes, "The Enforceability of shrink-wrap license agreements On-line and Off-line", 1999. 11. Fenwick & West LLP. All Rights Reserved.
기존 계약법과 저작권법의 이론을 간단히 알아보고 변화하는 저작권법의 이론, 그중에서도 새로운 이용허락계약의 한 형태인 shrinkwrap licence를 통해 디지털 정보거래에 있어서의 계약법과 저작권법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제2장 저작권법과 계약법의 일반론
제1절 저자권법의 의의 및 특질
license)의 효력을 인정하는 듯 보이는 판결을 함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램의 역분석 허용에 우려를 낳고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 역분석에 대한 규제를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 대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역분석 조항들의 법적 경제적 지위에 대하여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판례들은 역분석
한국 정보 법학회 site에 관한 분석
( Korea Association For Infomedia Law ; http://www.kafil.or.kr )
1. 학회 소개
정보 통시 사회의 법률문화를 연구하는 학술 포럼인 한국 정보 법학회는 크게 정보혁명과 법제도의 변혁, 정보법학의 발전에 기여, 학술포럼으로서 열린 모임을 그 설립 목표로 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
Ⅰ. 개요
농경시대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시대에 있어서 공적영역 자산으로서의 주요정보의 예로는 앞에서 언급한 조선왕조실록과 동의보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러한 공적영역 정보자산은 제한된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공유되었다. 원본을 복사하는 것도 대단히 힘들어 조선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