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allagma - Gegeseitigkeit) 있는 채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 이성과 부합하는 체계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민법의 현행 불이행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고 체계적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1. 법률행위와 법률에 의한 채무의 구성
우리
법률행위의 개념은 여러 가지의 전형적인 법률행위의 모습으로부터 그 공통의 성질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추상적인 법률행위의 개념이 객관적으로 그리고 구체화된 경우에서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라고 평가되는 개개의 모습을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