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commit genocide; (e) Complicity in genocide.
Article 6.
Persons charged with genocide or any of the other acts enumerated in Article 3 shall be tried by a competent tribunal of the State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act was committed, or by such international penal tribunal as may have jurisdiction with respect to those Contracting Parties which shall have accepted its jurisdiction.
to which both the Congo and Belgium are parties, reflect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Court may not rule ...... on the question whether the disputed arrest warrant, issued by the Belgian investigating judge in exercise of his purported universal jurisdiction and the Court may not deal with ...... in the reasoning of its Judgment, should it deem this necessary or desirable.
제 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6절 국가관할권이론
3.의의
국가관할권이란 국가가 그 국내법을 일정범위의 인,재산 또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 및 행사하는 국제법상의 권능을 말한다.
4. 작용상의 분류
4. 입법관할권(legislative or prescriptive jurisdiction)
국내법령을 제정함으로
1. 인권 개념
① 기본적 인권의 개념
-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를 긍정하는 개념이다.
- 이는 법의 관할 지역 (jurisdiction)이나 기타 지역적인 변수 (민족 또는 국적 등) 와 상 관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 인권의 존재와 타당성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한국에서는 근래 프라이버시보호라고 하는 용어보다 개인정보보호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는 단순한 프라이버시(privacy)라고 하는 상태로부터 프라이버시라는 법익을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이익(privacy interest)과 프라이버시 그 자체를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