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의 시작은 16, 17세기 빈민을 수용하는 구빈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감옥이 범죄자의 처벌도구로서가 아니라 단지 구금하는 장소로서 기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구빈원에 수용되는 빈민이 점차 증가하게 되자 이를 범죄로서 의식하게 된 것이다. 당시의 주요 형벌은 사형(死刑)과 신체
1. 감옥 내에서 인권 침해 사례와 문제점 진단
한국의 감옥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다. 교도관에 의한 재소자 구타, 부당하고 과도한 징벌 및 기구 사용, 권리구제 방해, 의료방치, 노동착취 등 온갖 인권문제가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감옥이다. 교도소가 범죄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기능만 할 뿐, 재
3. 처벌의 변화흐름과 감옥의 탄생
3.1. 절대주의 시대
절대주의 시대의 법은 사실로서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 자체는 아니었다. 그 시대의 법은 군주의 의지가 법의 형태로 표현되어진 군주의 현존의 방식으로서의 법이었는데, 따라서 그런 법을 위반하는 자는 군주의 의지와 군주에게 반하
1. ‘감옥’, 그리고 ‘재소자’란?
1) ‘감옥’의 유래 : 법률상 용어로는 ‘교정시설’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감옥’은 일제시대의 교도소인 ‘감옥소(형무소)’로부터 유래된 표현이다.
2) ‘감옥’의 규정 : 감옥에는 ① 응보형과 ② 교정형이라는 두 가지 성격이
1. 서론 - 들어가며
영화 ‘뻐꾸기 둥지위로 날아간 새’ 에서 주인공은 ‘감옥’이라는 곳을 벗어나기 위해 정신병자인척하여 ‘정신병원’으로 이송되게 된다. 그러나 주인공은 병원역시 감옥과 다를 바 없음을 알게 된다. 감옥과 병원을 넘어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역시 감옥과도 같은 구조로 되어
원형감옥론은 프랑스의 철학자 마셜 푸코가 사용한 용어이다.
여기서 원형감옥은 제레미 벤담이 1791년에 고안한 것으로, 교화할 목적으로 설계된 건축모델로 중앙의 감시탑은 어둡게 하며, 죄수들의 방은 어디 각도에서 보더라도 환하게 보이게 함으로써 감시탑에 감독관이 없더라도 죄수들은 자신에
Ⅰ. 서론
우리 조의 연구 주제는 감옥, 교육기관, 병원이라는 근대 시설이다. 우리 조의 연구 목적은 감옥, 교육기관, 병원이라는 근대시설이 그 당시에 미친 영향을 개인적인 측면과 시대적인 측면에서 알아보는 것이다. 관련 시설들의 역사, 대표적인 시설 등에 대하여도 조사를 행하였다. 연구 방
5. 행형 시행소로서의 감옥
처음에 형벌이 자유의 박탈 이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로 재판관들은 쉽게 받아드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원칙상의 문제를 뛰어 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국엔 자신들이 그 역할을 맡게 되고, 행형 담당의 재판관이 되었다. 형행 담당의 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