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선진국에 한정되었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2013년부터 전세계 국가로 확대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12월‘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을 통해 2008년 중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중장기 국가 목표를 수립하고, 2009년 기후변화대책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우리
전력산업은 이렇게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또한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가 성장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 어떠한 에너지보다도 속도가 빠르다. 이러한 전력산업은 과거 국가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현시점에 이르러서는 독점으로 인하여 시장경제 활성화에 장애
과거 어느 정권보다 민영화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다. 지난 98년 7월 기획예산처가 확정한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까지 포항제철 등 6개 공기업과 그 자회사 20개가 민영화 또는 통폐합·정리되었으며, 2000년 10월 확정된 2차 민영화계획도 강행되고 있다. 특히 2차 민영화 대상에는 전력(한국
전력산업의 효율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었다. 아울러 전력도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더 이상 국가에서 싼 값에 제공하여야 하는 공익재가 아니고 소비자가 정당한 값을 주고 구입하여야 하는 사용재라는 인식의 전환에 따라, 전력산업의 운영방식도 과거의 정부정
과거 식의 공기업 형태로는 급증하는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경제의 세계화에 대비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도 공기업의 민영화는 필수적이었다고 평가된다. 이밖에도 유럽시장의 통합으로 인해 국가간 장벽이 무너지고, 공공부문에서도 공정경쟁의 여건이 조성되어지면서 과거 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