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아동복지법은 제3조에서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을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아동의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 무, 출생 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둘째,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Ⅰ. 서론
소년은 인격적으로 미숙하며 주변 환경 등에 쉽게 영향을 받으므로 성인과 같이 행동에 대한 처벌을 과할 수 없다.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의 특성이나 가정환경, 사회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소년보호의 이념은 비행소년을 형벌에 의하지 않고 환경의 개선과 교육에
Ⅰ. 서 론
현대사회에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청소년 문제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의 끝과 성인기의 시작을 연결하는 전환기로써 문화와 시대에 따라 기간과 양상이 다르기 마련이다. 아동기는 비교적 갈등이 별로 없이 흔히들 생각하는 행복한 시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
보호아동
일반아동
(요보호아동 포함)
아동을
일차적
대상으로
하는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보호소년들에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교육법, 학교보건법
아동을 이차
2)기본이념
①청소년 본인,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도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한다.(법 제5조)
②폭행·채무·고용관계 등을 이
이념을 확인하고,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 보호를 포함하는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인류가 아동에게 최선의 것을 줄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자신과 사회의 복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자유와
소년법원의 설립 등으로 별개의 제도로 분리되었다.
형식적 의미의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사법적 처우를 규율하기 위하여 1958. 7. 24. 법률 제489호로 소년법이라는 성문법률이 제정되어, 1963년, 1977년에 이어 1988. 12. 31. 법률 제4057호로 개정된 법률을 의미하여 총칙인 제1장, 보호사건에 관한 제2장, 형사
소년법의 정신은 비행소년을 다스림에 있어서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사회와 범죄인을 아울러 보호한다는 인간화의 추구가 바탕이어야 하며, 범죄인의 재사회화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비행소년에 대처하는 지도이념은 바로 소년법의 정신에서 나와야 한다고 본다. 상습범죄자의 대부분이
보호와 부양 등 많은 기능을 수행하며 인간의 욕구와 문제는 가족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의 변화는 가족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면서 가족이 수행하던 많은 기능이 축소되고 변화됨으로써 가족복지서비스가 가족기능을 보완하고 대체하게 되었고 현대가족의 주요기능이 약화되
보호(Child Care)의 시대를 지나 진정한 의미의 아동복지(Child Welfare)의 시대에 알맞는 한국의 아동복지 제도와 2000년대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정착시켜야 할 시대적 과제를 갖게 되었다. 세계의 아동복지는 이와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첫째로는 선진국의 사회복지를 포함한 아동복지를 몇가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