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대 법학의 민형사책임이분론과 오늘날 우리 민사법에의 적용
(1) 민형사책임이분론의 내용
앞서 서론에서 간략하게 밝힌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불법행위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를 금전배상의 방법으로 塡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법의 지도
5. 조합간부의 형사책임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결의·주도·지시하였거나 이에 참여한 경우 또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주도·지시·참여하는 경우에는 관련 형사범죄의 공동정범·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조합간부
형사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법정에 서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을 대비해야 한다.
2.간호 업무의 역할이 확대되며 간호 업무의 많은 부분에서 의사의 위임을 받아 행하는 행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간호영역의 범위와 책임한계에 대한 확실한 자리매김이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져 간호사가 권리주장을 하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된다.
3.간호업무에 대한 법적 보장을 주장하기 힘든 보건의료 상황이 점차 커지고 있어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된다.
4.간호사가 관련된 의료분쟁 중 형사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Ⅱ. 징계책임
1. 쟁의행위와 징계처분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노에 해당하여 금지된다. 그러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다만, 노조는 징계책임은 문제되지 않고 조합간부와 조합원 개인이 징계처분만이
Ⅰ. 개요
실체사법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대원칙으로서 지배하고 있으므로, 사권의 보호를 그 본질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도 이것이 반영되어 소송자료에 대한 처분의 자유인 변론주의가 근본원칙의 하나로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법률적 지식이나 소송경험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그에 따르는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
? 의료인의 과실 중 기본적 환자관리상의 과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접적 관여자인 간호사의 의무가 강조되고 있어 간호업무수행의 법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 현대 의료분쟁 중 병원이 직접 나서는 형사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强要된 行爲
Ⅰ. 서론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행위의 불법과 함께 행위자에게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의 구성요소로서는 책임능력과 함께 책임고의와 위법성인식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의 구성요소를 구비한 경우라도 행위 당시의 구체
제한하고 있다.
3. 논의의 중요성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민, 형사 면책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특히 최근에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하여 노사간 의견대립이 있는바, 불법쟁의행위시 근로자나 노동조합 등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실익이 있다.
책임을 말하며, 징계책임과 국가에 대한 변상책임이 이에 속한다. 광의로는 협의의 책임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의무위반인 동시에 일반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지게 되는 민ㆍ형사상책임을 포함한다. 여기서는 광의의 공무원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한다.
Ⅱ. 행정상의 책임
1. 징계책임
(1) 의의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