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에서 갈등과 협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갈등이 해소되면 협력으로 발전하고, 협력이 깨어지면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법률적으로 수평적 관계에서는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적 시각보다는 협력적 시각이 더욱
Ⅰ. 서론
갈등은 인간생활의 도처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매우 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가족 간, 노사 간, 정치집단 간, 종교집단 간, 공식조직 간, 이웃 간, 국가 간에 다양한 갈등이 여러 상황에서 매일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발생은 인간생활의 상호의존성과 복잡성
3. 주민참여의 유형과 사례
(1) 주민소송
1)주민소송의 도입배경
2005년 1.27.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하여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주민소송제도는 본래 미국의 납세자소송에서 연원하는 것으로서, 일본이 주민소송으로 발전시킨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5년 광복 후, 혼란기를 거치며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공포를 기초로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래 30여 년 동안의 중단 기를 거쳐,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자치단체장의 직선제가 실시되어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후 1995년 6월 지방
Ⅰ. 서론
민주주의발전의 기초인 지방자치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직선에 이르기까지 완성된 지가 벌써 12년이나 되었다. 민주주의를 그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를 의미하며, 주민자치는 주민의 일상생활을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자
서 론
도시와 주변지역간에는 경제, 문화, 교육 뿐만 아니라 교통, 상·하수도, 주택, 위생, 공해, 편익시설 이용 등 제반생활분야에서 상호의존하는 일정한 지역적 범위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공간적 범위를 도시권이라 한다.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인구가 급증함으로써 생활권이 도시의 행정
월오동 산 4번지가 청주 화장장 건립의 최종 후보지로 확정된 이후에는 청주시와 월오동 주민이 이해관계자로 구성된다. 청주시의 입지 결정 의사 표명과 월오동 주민들의 화장장 건립 백지화 주장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월오1통 주민들은 화장장 건립 백지화를 주장하며, 집단적 물리적
2003년 1월 23일 청주시가 화장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접근성, 경제성
사업추진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6개 지역 후보지 선정
- 2003년 1월 29일 청주시는 월오동을 최적지로 판단
- 2003년 2월 7일 후보지 인근주민과 청주시청의 2차례 대화
- 2003년 2월 25일 화장장 결사반대
화장장 건립에 따른 시와 구 주민들과의 광역자치적 차원의 문제 발생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묘지면적은 1998년 말을 기준으로 묘지 수는 2천만기로 총 3억 189만평으로 전 국토 가용면적의 4%, 전국 공장부지 면적의 3배, 그리고 서울시 면적의 1.7배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또한 매년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