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995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협정의 발효는 40여 년간 유지된 GATT 체제를 뒤로하고 새로운 글로벌 무역 질서의 장을 열었다. 이 협정은 자유 무역 제도의 정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발생한 다수의 무역분쟁들은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해결되어 왔다. 이러한
무역클레임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법적으로 풀어내기는 쉽지 않다. 설령 법적으로 승소했다 하더라도 청구금을 받아내기도 힘든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와 타협 및 협상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역거래하는 상대에게 호감을 느낄 수
부담, 비용 부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거래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향상시킵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강제력이 없는 임의규칙이므로 거래 당사자들은 인코텀즈 2020을 활용할 때 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모호한 부분이 존재할 경우, 사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1. 무역클레임의 내용과 원인
(1) 무역클레임의 개요
클레임이란 무역거래당사자가 상대방의 계약위반 등의 이유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중요한 원인으로는 계약불이행, 계약위반, 품질불량, 대금미지급, 선적지연이나 도착지연 등이 있다. 한편, 시황이 나쁘면 고의적으로
무역분쟁(trade dispute)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가격할인 또는 해약(계약해제) 등의 요구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제매매거래에 있어 클레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운송중의 사고에 의한 손해화물에 대한 구상이며, 또 하나는 매
결정하게 된다.
무역거래는 국내거래와 달리 운송비, 보험료, 통관비용 등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가격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누가 어디까지 부담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매매당사자간의 비용부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정형거래조건이 있어 이를 해결해 주고 있다.
선박회사나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클레임(claim on damaged or lost cargo)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무역클레임이란 무역거래상의 클레임을 말한다.
무역클레임은 일방적인 청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클레임이 제기되고 난 후 당사자간에 어떤 해결을 보지 못한 경우에는 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무역클레임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법적으로 풀어내기는 쉽지 않다. 설령 법적으로 승소했다 하더라도 청구금을 받아내기도 힘든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와 타협 및 협상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역거래하는 상대에게 호감을 느낄 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역계약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것을 무역계약조건이라고 하는데, 1/ 품질조건 2/ 수량조건 3/ 가격조건 4/ 선적에 관한 조건 5/ 대금결제에 관한 조건 6/ 보험에 관한 조건 7/ 포장에 관한 조건 8/ 신용장에 관한 조건 9/ 분쟁해결 및 중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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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거래상의 클레임(business claim)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내용에 따른 불이행시 손해배상 청구를 말한다.
2/ 손해화물에 관한 클레임(claim on damaged or lost cargo)은 운송중의 사고에 의하여 화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선박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