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추세연장적예측
1) 추세연장적예측의 기본 가정
추세연장적예측은 현재까지의 추세를 미래로 연장한 것에 기초하는 예측방법이다. 추세연장적예측에 사용되는 외삽법(extrapolation)은 판단적 예측과 아울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예측방법이다. 이 방법은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정책이 올바르게 분석되었으면, 국가정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잘못 분석되었으면 국가정책의 비효율화로 인하여 많은 정책의 혼선이 빚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예측기법을 잘 활용하여 정책분석의 효율성
Ⅰ. 서론
예측(forecasting)이란 정책문제에 관한 사전정보를 기초로 하여 사회의 미래상태에 관한 실제적인 정보를 산출하는 절차로 투사, 예견, 추측 등 세 가지 형태가 있다. 투사(projection)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추세를 기초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며 예견(prediction)은 명백한 이론적 가정들
예측대상자들의 의도(intentions)와 여론(opinions)조사를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서는 델파이(delphi)방법과 교차충격 매트릭스(the cross impact matrix) 방법을 들 수 있다.
2. 의도와 여론
의도조사와 여론조사에 의한 예측은 마케팅과 정치적 예측에 널리 활용된다.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선호예측에도 널리
정책은 중요한 대안의 원천이 된다.
기존의 정책을 이용하는 대안탐색은 몇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① 정책결정자가 정책대안의 결과를 비교적 쉽게 예측할 수 있다.
② 특정 대안이 선택되는 과정이나 집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책관련자들의 행태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③ 정책집
정책분석에 있어서 정책결과의 예측과 예측방법의 분류
1. 정책결과의 평가
1) 정책결과의 예측과 평가
정책대안들이 개발되고 정책평가기준이 설정되면 정책이 가져올 결과들을 예측 또는 추정하고 평가기준들에 비추어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평가라고 하면 사후적인 평가(ex post evaluation) 또는
60만호주택
비용편익분석
월 전기 소비량이 400kwh인 가정이 그린홈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고 가정
태양광 설비는 3kw를 설치한다고 가정
2011년 기준
할인율
2011년 콜금리 3.25%에서 2005-2011년 전기요금 연평균 인상율 1.3%을 뺀 1.95%
분석의 편의를 위해 2%로 가정
정책대안의 미래예측은 사전적 평가에서 가장 주된 활동이다. 정책대안이 탐색․개발되고 해당 정책의 평가기준이 만들어지면 정책이 가져올 결과들을 예측하고 평가기준들에 비추어 평가하게 된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평가와 사후적 평가로 구분된다. 사전적 평가라 함은 정책분석의 과
정책이라도 그 내용과 성질이 공공적인 것이라면 정책이라고 하며, 미국에서는 이것을 공공정책(public policy)이라 부르고 있다.
따라서 정책을 잘 수립하고 방향설정을 잘해야 할 것이다. 정책을 잘 분석하고 예측하면 좋은 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국민의 복리증진과 복지사업으로 시행되어 국민들에 행
기획의 과정
기획과정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소 상이하다. 갤러웨이(G. B. Galloway)는 (1) 목표의 결정, (2) 사실의 수집, (3) 대안의 모색, (4) 정책결정 또는 대안선택, (5) 선택한 대안이나 운영계획의 구체적 집행의 5단계로 구분하였다. 쿤츠와 오도넬(Koontz and O' Donnel)은 기획과정을 (1) 목표의 설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