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권한이란 행정관청이 법령상 유효한 국가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표시할 수 있는 직무상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범위을 말한다.
2. 한계
1) 사항적 한계(직무범위)
사항적 한계란 행정사무의 내용 또는 종류에 의하여 정하여진 행정관청의 활동범위이며, 예컨대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
Ⅲ. 조합운영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1. 변경사항의 신고 및 통보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된 사항중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의 성명․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명사대연합)이 변경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또한 매년 변경된 규약의 내용, 변경된
Ⅰ. 행정관청의 권한
1. 권한의 의의
1) 행정관청이 법령상 행정주체를 위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행정의 권한 또는 관할이라고 한다. 행정청의 권한의 범위는 대체로 당해 행정청을 설치하는 근거법규에 의하여 정해진다.
2) 행정관청의 권한은 헌법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Ⅲ. 노조설립에 관한 행정관청의 심사
상기한 바와 같이 동법에서는 행정관청의 신고서에 대한 보완과 반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관청의 노조설립에 대한 심사권이 인정되고 있다.
1.관련문제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관청의 심사방식이다.
즉 행정관청이 신고증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