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4대강 사업비
4대강 준설에 들어가는 5조원 규모의 사업비는 중앙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반면 골재 판매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갖는다. 골재를 선별해 자갈 등이 섞인 40%를 농지 리모델링용으로 무상 제공하고 나머지 60%는 판매해 지자체 수입으로 잡는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에 2012년 말
Ⅰ. 4대강 사업비
4대강 준설에 들어가는 5조원 규모의 사업비는 중앙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반면 골재 판매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갖는다. 골재를 선별해 자갈 등이 섞인 40%를 농지 리모델링용으로 무상 제공하고 나머지 60%는 판매해 지자체 수입으로 잡는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에 2012년 말
Ⅲ. 4대강 살리기 정책의 주요내용
1. 사업내용
4대강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말하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이들 4대강의 강 밑바닥을 보수하고 수량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노후된 제방을 보강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강조하면서 정책을 일반적으로 추진.
<중 략>
03. 4대강 사업의 쟁점
- 4대강 로봇 물고기
비용과 정부는 57억을 투자해 수질오염을 조사하고 분석한다는 목적으로 <4대강 로봇 물고기>를 제작. 그러나 1초에 2
나. 환경적 측면
지난 11월 경향신문과 한국사회언론연구소의 전화여론조사 등 각종 국민 여론조사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전 국민의 70% 이상이 MB식 4대강 사업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이는 법 위반 차원을 넘어서 준설로 인하여 식수가 위협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보의 건설로 하천의 수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