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정과제로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이 포함되었는데, 현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에서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을 통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의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정책 방향을 의미다. 장애인 탈시설화 운동은 196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대규모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단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탈시설화 정책에 대해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국내 탈시설화는 거주시설에 대한
장애인 복지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우리와 함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제대로 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인권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장애인복지에서 우리나라의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정책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1940년대 후반부터 기사를 통해 수용시설 내 열악한 상황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수용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후 1950년대에 미국은 점차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설 내에서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안으로써 탈시설화
자유와 자립이라는 생활의 질에 관계하고 그 중심개념은 ‘가장 제약이 적은 환경’과 ‘지역사회에 통합된 생활’이다. 탈시설화는 현대적 장애인 복지가 추구하는 제반이념 또는 운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 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논해 보겠다.
화의 역사적 배경과 이론
정상화이론은 1960년 후반 스칸디나비아에서 정신지체인의 서비스 실천의 원칙으로 제기된 이론이다. 당시 덴마크의 정신지체아협회 회장이었던 Nirje는 정상화 개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평등 기회를 주장하였고 그는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규범이나 생활 형태와 가능하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요보호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것보다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탈시설화의 발전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외부신체기능의 장애유형과 특성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다.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지역사회보호는 시설보호에 비해 국가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정치적인 목적도 탈시설화 정책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탈시설화 정책의 영향으로 시설중심의 보호는 일대 전환을 가져와 낮 병원, 자조집단, 중간 거주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대한 다양한 규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몰개성화, 비인간화, 프라이버시의 침해 등 인간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환기시킴으로써 사회적 반성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 탈시설화의 장단점과 만약 실행한다면 어려운 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