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권 및 언론중재위원회 제도는 언론기본법에 의해 도입된 이래 2차에 걸쳐 개정되어 현행 정기간행물법에 이러기까지 약20여 년 간 시행되어 오고있다. 그러나 동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의 자연발생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외국 주로 독일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기 때
Ⅰ. 서론
1. 인권이란?
인권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자유˙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이는 1948년 12월 10일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갖는 고유한 존엄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