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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재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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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법원
제 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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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의료
법
위반 선고유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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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식품위생
법
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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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매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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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변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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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할 물건제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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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병역
법
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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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
법
상 감호청구(공판청구와 동시에 감호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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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판결(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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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의료
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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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검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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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
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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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문화재보호
법
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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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관세
법
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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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교통사고처리특례
법
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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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부정수표단속
법
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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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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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법원
지원 판결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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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유가증권위조 등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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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직업안정
법
위반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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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법원
지원 판결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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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마약
법
위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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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판결(상고인 피고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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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의 파기자판판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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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법원
지원 판결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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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조세범처벌
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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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검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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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
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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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식품위생
법
위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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