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쪽에서 공식화 하려는 움직임이다. 세종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공식 당론이었고,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시절 국민에게 공약으로 약속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공언한 봐 있다. 세종시 건설문제는 참여정부로부터 넘어온 계속사업이다. 참여정부는 지역간
추진해왔으나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온 세종시의 건설은 이러한 교착된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이다. 이는 중앙부처를 지방으로 일부 이전하여 지방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한편,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을 줄
문제의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범위는 서울시에 건설되어 있는 소각장 중에서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다.
지방정부에 있어서의 갈등은 갈등주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상호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간,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단체간의 갈등으로
문제의 발생 원인,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다양한 수단에 대해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지역문제의 발생 원인
1) 지리적 조건의 차이
우리나라는 한강을 중심으로 하여 수도권이 형성되어 왔고, 동쪽으로 는 태백산맥을 따라 고산지대로, 서쪽으로는 완만한 평야지대, 차령산맥 이하 남쪽으로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경제학자인 내 눈으로 볼 때 세종시는 효율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미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원안대로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이 발언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