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근로기준법 결의문
김영삼 정권의 정리해고제도입을 위한 날치기통과를 강행한 이후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하여 몰락의 길을 걸었다.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희생과 근로조건저하로 점철된 근기법 개악안을 강행처리한 노무현 정권이 헤어날 수 없는 몰락의 길로 빠져드는 날이 될 것이다.
Ⅰ. 북한인권 결의안
1. 국가별 인권 결의 내용
쿠바, 쿠르크메니스탄, 북한, 벨라루시, 체첸, 짐바브웨, 헝가리, 중국 등 8개국 인권상황에 대한 9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가운데 체첸, 중국, 짐바브웨 등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은 러시아, 중국, 짐바브웨의 입장이 반영되었다. 반면 쿠바, 투
Ⅲ 재결의 효력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재결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재결이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행정행위로서 여러 가지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1 기속력
1) 의의
재결의 기속력이란 피청구인이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Ⅲ. 재결의 효력
1. 불가변력
재결은 일정한 분쟁을 전제로 그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준사법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2. 불가쟁력
재결은 그 자체가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쟁송제기기간이 경과되면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3. 공정력
행정행위에 비
Ⅲ. 재결의 효력
1. 의의
행정심판법은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결도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정력, 불가쟁력 등의 효력을 갖는다.
2. 기속력(구속력)
1) 의의
피청구인과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구속력을 말한다. 인용재결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