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및 8.16 최규하 전 대통령의 하야 등은 모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최 전 대통령의 임명권 및 국군 통수권의 행사이거나 계엄법에 근거한 정치 행정적 행위들로서, 외형적으로는 최 전 대통령의 국사행위 또는 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
Ⅰ. 서 론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근로자들의 일차적 건강관리뿐 아니라 사업장의 작업환경관리와 위생관리, 보건교육, 직업병의 원인조사와 대책수립을 포함하는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수립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다(마희경,2001).
산업 간호사의 다양한 역할과 역할에 따
여부에 대한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담당직원이 그 신고인들과 결탁하여 허위의 신고서류임을 알고서도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부당양성화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이는 동인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하 직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기업결합의 규제
흔히 M&A(Merger and Acquisition), 또는 단순히 Merger라고 부르는 기업결합은 이론적으로는 "개별 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소멸됨으로써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기업 간의 자본적 ․ 인적 ․ 조직적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사실상 단일경영 지
여부 즉, 원고의 행위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포함한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그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배인이 가진 대리권의 제한과 지배인과의 거래행위 시, 거래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사건의 금전관계와 관련된 어음의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