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생명보험사들이 1998년 12월에 ‘생보사 보험금 심사협의회(LICAM)’ Life Insurance Administration Meetings.
를 결성하였고 1999년 6월에 ‘한국보험범죄예방(KICP)’ http://www.licam.com
이라는 보험범죄예방 전문 사이트가 개설되었다. 최근에 와서 생명보험협회에서도 보험범죄방지대책협
범죄가 단순한 처벌 위주로 끝나고 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재범 발생률이 높고, 계속적으로 성범죄의 피해자를 양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성범죄자의 치료 개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형편이므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 범죄를 분석함과 함께
범죄의 규율형태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려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2.
. 그러나 일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적 행위나 표현들에 대해 형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 형벌화를 초래하고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성폭력은 협의의 관점에서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법적인 관점에서의 성폭
범죄원인론, 범죄현상론, 범죄대책론, 범죄예방론, 특수범죄론을 말한다. 형사정책과 구분해야 할 학문분야로는 범죄학, 형사학, 전형법학, 교정학 등이 있다. - 형사정책학은 형사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이념 하에 그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범죄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전통적 범죄군에 속하는 것으로, 예컨대 사이버 도박,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협박, 인터넷을 통한 사기, 매매춘, 음화판매 등이 있다. 다른 하나는 사이버 공간을 구성하는 컴퓨터시스템이나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