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는 현지성,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 등의 행정기능 배분원칙(정세욱, 1994)과, 평등성, 신뢰성, 안정성, 근접성, 대응성 등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살리는 쪽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Gilbert & Specht, 1974; Seidle, 1995).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로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체계와 연관되어 있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거의 모든 부처가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 사회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 등 16개 광역자치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I. 적용 대상
1. 서비스 대상 범위의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피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즉, 전국
민이 피보험자인 셈이다. 피보험자의 적용 대상의 범위를 전국민으로 하는 것은 사
회연대성 제고의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인구의
공공부문의 정책과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둘째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셋째 고객지향성을 제고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첫째와 둘째는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녀, 고객지향성은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부업무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삶의
공공 병원, 그리고 공공 보육시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대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제공되며, 그 규모와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층과 그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적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그 안정성과 신뢰성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