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로 보다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는 로크주의 급진주의자들이 존재
※로크의 정치이론 : 로크는 정치권력을 “재산권의 규제와 보존을 위해 사형 및 그 이하의 형벌로 법률을 제정할 권리, 그러한 법률의 시행과 외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 공동체의 힘을 행사할 권리, 그리고 어디까지나 공공선을 위
복지체제를 지향한다. 반면 보편주의는 자산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 사회복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체제를 지향한다.
보편주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선별주의적 체제하에서는 ‘주는 자’와 ‘받는 자’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성립된다. 이는 ‘받는 자’
Ⅰ. 빈곤과 공적부조
1. 빈곤의 의의
베버리지는 5대 사회악 가운데 빈곤(poverty)이 어쩌면 가장 극복하기 쉬운 것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옛 속담에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라는 말이 있다. 프랑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1년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Ⅰ. 빈곤과 공적부조
1. 빈곤의 의의
베버리지는 5대 사회악 가운데 빈곤(poverty)이 어쩌면 가장 극복하기 쉬운 것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옛 속담에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라는 말이 있다. 프랑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1년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Ⅰ. 빈곤과 공적부조
1. 빈곤의 의의
베버리지는 5대 사회악 가운데 빈곤(poverty)이 어쩌면 가장 극복하기 쉬운 것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옛 속담에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라는 말이 있다. 프랑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1년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