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과 일본정치
1992년 11월에 수교교섭이 중단된 이후 북일간의 접촉은 공백기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일본측의 움직임으로부터 다시 교섭이 시작되게 되었는데, 북.일간의 본격적인 접촉은 베이징에서 북.일 양국 외무성 과장급 접촉이 공식적으로 제시되면서 개시
Ⅰ. 서론
일본의 대북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북한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바로잡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함을 기초로 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 한국과 긴밀히 연계해 가면서 북‧일 관계를 추진하며, 대북 경협은 국교정상화 이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일본의 공식적
북·일관계는 대체로 제5차원의 ‘동서대립’에 의한 긴장 또는 데탕트, 제2차원의 한국의 대북한정책 및 남북관계, 한·일관계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접근과 대화’를 시도하였지만, 제5차원의 동서냉전구조에 의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교정상화를 위한 관계개선까지 발전하지 못하였다.
국교정상화가 도마 위에 올라갔다.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평가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당시 협상의 여지가 있고 더 신중했어야 하는 문제를 날조하여 반쪽짜리 외교였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당시 양 국의 국가원수에게 그 화살이 돌아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하지만
국교정상화는 한일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외교적․경제적으로 긴밀하게 만들었지만,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를 소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적대성까지 내포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 일본은 한일기본조약 제3조에 남한정부를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