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장 수준의 내실을 기해야 하는 시점에서 건강보험을 안정적이고도 실질적인 국민의 건강보장제도로 정착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의 적정한 재정적 부담(국고지원), 적정급여에 따르는 보험가입자의 '적정부담‘ 문제, 보장성 강화 등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과제들이 포함되
건강보험의 재정은 ꡐ사회적 임금ꡑ의 한 형태이므로 당연히 이는 정부 및 자본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에 대해 직접임금(시장임금)의 형태든, 간접 임금(사회적 임금)의 형태 든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요구되어야 하는 바, 애초 보험료라는 형태로 이
보험 수가의 인상을 요구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잇단 수가의 인상으로 보험재정이 파국으로 치닫자 보험료를 인상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논지를 펴 일반국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그리고 무분별한 고가의료장비의 도입, 과다한 전문의지망 경향, 의사의 도시집중 등도 문제이며, 한방과 양방
건강보험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완전 통합되어 실시된 지 6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 이에 따라 나타난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들을 지적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1. 보험재정의 문제
1) 보험재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