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연금이란 보험 원리를 적용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한 후 은퇴 후 소득이 없어졌을 때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 제도이다. 본론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이 대략 6백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이들을 포괄하기는커녕 보험료 미납에 대한 가압류 조치로 오히려 ꡐ사회적 자살ꡑ을 강요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세제개혁과도 맞물린 문제이기는 하나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
연금개혁을 하였거나, 하고 있거나, 해야되는데 못해서 정부 재정적자에다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 선진국의 사태를 보면, 과거의 선진국과 같은 모양인 저부담․고급여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필연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보건
2. 국민연금개혁의 근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이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점이 많다. 정부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민연금개혁의 근거는 세 가지이다.
하나는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연금액을 낮추지 않으면 국민연금기금이 2040
1. 들어가며
필자도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한 달에 1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다. 60세 넘어 매달 20만원 가까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노후에 얼마나 큰 대책이 될지 알 수 없다.
외국속담에 “햇볕이 났을 때 건초를 장만하라” 는 말이 있고 동양에도 “유비무환” 이라던가 “개미와 베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