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 내용: 기존 글에서 국방력과 안보의식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기 위해 언급한 안보 개념의 내용을 삭제(안보 개념의 중복 설명)하고, 서론에서 언급되었던 안보의식과 국방력에 관한 내용을 본론에 넣음으로써 국방력과 안보의식의 상관관계가 이전 글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게 했습니다.
자주국방과 고비용 등의 장단점 차원에서
핵심무기 자주화의 주장과 분석결과
1. 서론
1.1 핵심무기 자주화와 자주국방
1.1.1 핵심무기 자주화 주장과 논의의 방향
핵심무기 자주화 주장의 핵심은 핵심무기의 생산을 국내화함으로써 국방비의 손실을 줄이고 자국 국방력의 자주성을 갖추자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첫째, 남한과 북한의 국방력을 비교할 것이며 둘째, 미군의 대한민국 주둔 효과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과거 미군의 철수사례가 있었던 필리핀을 검토할 것이다.
II. 본론
1.남한과 북한의 국방력 비교
국방력, 나아가 국가 간 외교 문제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리이다. 한국의 경우, 현재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대한 배경은 1950년에 있었던 한국전쟁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에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