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문은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심태한 고통이나 괴로움이
공무원에 의하거나 그의 사주에 의하여 대상인에게
당사자 또는 제 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을 목적으로 저지른 행위
또는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처벌 할 목적으로, 또는 협박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행
국제 투명성 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1 국제 투명성 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지수
(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뇌물공여지수
(BPI:Bribe Payers Perceptions Index)
중략
1 다국적기업
Lesotho의 법원 판결
중국의 경우
록히드 뇌물사건
2 한국의 경우
한국전력 대형 비리사건
서울시의회
4. 전 세계 아동노동 현황 [ 본문 일부 발췌 , 요약 ]
1) 전 세계 10명 중 1명의 어린이는 어린이(아동노동) 노동자이다.
세계노동기구(ILO)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2억 5천 5백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노동에 종사를 하면서 임금착취와 노동착취를 받고 있다
Ⅲ.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
북한 인권과 탈북자 인권문제는 이제 명백히 국제화 이슈가 되었다. 이는 1990년대 까지만 해도 북한 인권문제는 남북한 문제로 국한 되었으나, 탈북자들의 증언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전통 있는 국제 NGO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영국, 독일
국제협약’ (ICESCR)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기준으로 볼 때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1.인권에 대한 보편적 가치관에 근거해
도덕적 실용주의 추구
2. 북한 인권의 접근에 있어 자국의 안보문제를 우선시
세계 지역 안보전력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신축적인 대처,
대북 인권 압력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