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장에서는 1) 최근 10년 내 발생한 국제통상관련갈등(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들간) 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2)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을 제시(해석과 제시를 A4 3쪽 내외로 할 것)하기로 하자.
관련 양국 간 협의’ 가 발표된 이후 중국의 제재조치가 많이 해제되었기는 하지만, 사드 제재조치는 아직까지 각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 국민의 경제적인 타격도 있지만, 냉각된 한중관계로 인한 양국 국민 간의 정서적인 상흔도 남아있다. 그
국제정책및통상갈등1공통1) 국제통상관련갈등(예: FTA를 둘러싼 국내갈등, 중미간 무역갈등, 정치갈등이 무역보복으로 연결된 사드갈등이나 한일갈등 등) 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사례선정 이유, 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2)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
1. 서론
시기적으로 거버넌스는 70년대까지 국민국가 차원에서 정부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었고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배분과 집합적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작동하는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체계 및 과정으로 언급되었다.
이후 70년대 말부터 국가 중심적 관리체계의 위상과 역할의
국제적인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국제통상에 다양한 정치적, 국제적 관점 및 세력이 얽히며 보다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국제통상관련갈등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