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장에서는 1) 최근 10년 내 발생한 국제통상관련갈등(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들간) 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2)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을 제시(해석과 제시를 A4 3쪽 내외로 할 것)하기로 하자.
국제적 관점 및 세력이 얽히며 보다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국제통상관련갈등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해당 사례를 거버넌스적시각에서 해석해보고 갈등해결방안을 제시할
. 특히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주요한 타겟이 될 소지가 크다. 미국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통상정책으로서는 먼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였고, 지난 2017년 8월 서울에서 1차 협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관련 양국 간 협의’ 가 발표된 이후 중국의 제재조치가 많이 해제되었기는 하지만, 사드 제재조치는 아직까지 각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 국민의 경제적인 타격도 있지만, 냉각된 한중관계로 인한 양국 국민 간의 정서적인 상흔도 남아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