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가산점 폐지와 그 이후
1) 병역문제의 성별적 관점 차이
군가산점제 폐지는 병역문제가 성별적 관점을 획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9년 군가산점에 대한 위헌판결을 끌어낸 것은 여성들에게는 중요한 성과이다. 그러나 그만큼 많은 후폭풍을 겪기도 했고, 병역의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깊
Ⅰ. 개요
국군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30년간 지속되었던 군가산점제도가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고 줄곧 시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1961년부터 국군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실시되었던 제도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성장한 여성운동에 의하여 강력하게 비판받아 왔다. 군가산점제도의 실질적 피해자 집단인
군가산점제도는 헌법에 "특별히"규정된 양성평등 규정에 위반된다.
5.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
6.제대군인의 지원으로 얻는 이익보다 사회적 약자 (여성, 장애인)들의 희생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
7.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재확인해보고 새롭게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가삼점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당시의 위헌성을 얼마나 치유하였는지 그리고 각계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군가산점제도가 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김영삼 정부 출범 초기인 1993년 5월 정부합동민원실에 가산점제도의 평등권 위반에 대한 국민제안서가 접수되고, 당시 정무장관(제2)실에 가산점제도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청원이 있었으며, 1994년 6월 이화여대는 교수와 학생 약 2,000여명이 가산점제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대통령에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