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지역에 적용되는 용도구역의 하나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존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구역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개발행위와 도시계
2) 그린벨트의 현황
그린벨트 정책의 변천을 살펴보면 지정된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는 대체로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되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민주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집단 민원의 횟수와 분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건축물의 최소 대지면적 등에 대해서 규제 일변도로 대응
1. 그린벨트(greenbelt)의 개념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 개발제한구역이라고도 한다. 이 구역 내의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들어가며> 정부가 수도권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서민주택을 짓겠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그린벨트 완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추가 해제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 벌써 경기 고양, 시흥, 과천 등지의 지명이 오르내리며 땅값도 들먹이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짓고 산업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다른 여러 지역 등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풀려도 부동산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데다 개인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