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 교재 130~131면, 134~136면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
1. 공공근로복지
공공근로복지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혹은 노동정책의 일환으로서 시행되고 있으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방적인 제도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같이 근로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정책과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같이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Ⅰ. 고용안정과 구조조정실업대책
1. 고용유지와 협력업체 지원으로 실업 최소화
1)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감원대신 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 사외파견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근로자임금의 2/3~1/2을 6월간 지원
- 새로운 사업으로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1)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지고 임금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지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