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를 통해 받은 전국은행연합회의‘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 말 기준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수는 약 123만 9,188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채무불이행자의 채무금액은 157조 8,374억 7,400만원에 이르렀다. 이는 1월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1,005조 9,813억 4600만원의 16%에
금융회사가 18배에 달하고 채무조정 조건도 대폭 완화돼 가계부채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행복기금의 주 사업은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으로 나뉘는데 정부는 이들의 채무자들의 채권을 사들인 후 최고 50%까지 탕감한 나머지
1. 금융소외계층 지원 실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양극화, 내수부진 등으로 서민층의 경제력이 취약해짐에 따라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급증하고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소외되어 사금융 및 대부시장을 이용하는 사람 수도 크게 늘어났다. 가계 계층 간 소득격차를 가중평균한 소득양극화지수(ER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남의 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개입을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
지난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이후 각종 대부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기 곤란한 수백만에 달하는 신용불량자(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
채무의 급증으로 재정 부실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수지의 악화로 인해 자꾸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면서 국가차원의 채무가 증가하여 재정위기를 더욱 심화 시킨 것으로 보고 있으며 거기에 덧붙여 실업률의 상승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고용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각종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