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를 포함한다. 용역경비업자 및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하며, 시설주 등의 관리권 행사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직무, 임용, 배치, 보수, 사회보장 기타 필요한 사항
경비,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를 포함한다. 용역경비업자 및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하며, 시설주 등의 관리권 행사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직무, 임용, 배치, 보수, 사회보장 기타 필요한 사항
I. 경비경찰활동의 기본원칙
1. 비례의 원칙
1) 의의
공공의 안녕 질서와 개인의 자유제한과의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경찰비례의 원칙의 요체이다. 비례의 원칙은 경찰의 질서권 발동의 조건과 그 정도는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야 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필요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