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피치 못하게 미래의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생긴 제도를 우리는 ‘보험’이라고 하는데, 보험은 우리가 사는 지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에도 존재한다. 이를 우리는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라 한다. 해상운송 중의 화물은 각종 위험
1. 해상보험의 의의
1) 해상보험의 개념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은 해상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즉,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에 직면하는 재산권을 가진 다수의 경제주체가 각자의 위험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기금을 부담하여 공동준비자산을 형성한 후 해
배상책임이란?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충돌배상책임
- 충돌손해배상책임은 원래 해상보험증권(Lloyd;s SG Policy)에서는 담보하지 않았던 것을, 1936년 De Vaux v. Salvador 사건의 판결 결과 1888년 협회기간약관-선박의 3/4 Collision Liabili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해 생기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해상보험은 항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선박이나 적하(積荷)의 손해를 담보(맡아서 보증함)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항해와 관련된 우연한 사고로 보험의 목적물에 입은
[참고 3]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 해상고유의 위험이란 바다라고 하는 자연적 위험사정을 원인 또는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서 구체적으로는 폭풍우에 의한 침몰 · 파선 · 좌초 · 교사 · 촉초 · 충돌 또는 선박의 행방불명 기타 풍파의 이례적인 작용(폭풍우)의 결과로서 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