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개성공단의 1단계 100만평 개발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고 2004년 상반기 중에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경협 실적 면에서는 2000년 이후 교역규모가 급속히 증가하여 1999년 3억 달러 수준에서 2003년에는 7억 달러를 상회하였으며
Ⅰ. 개요
강대국들의 패권투쟁 속에 놓인 한반도가 그 패권투쟁의 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이 과거의 비극의 역사는 한반도에서 언제든지 되풀이 될 수 있다.
역사 학자들은 2030년쯤 되면 동북아에 신냉전의 시대가 도래하리라 예언하고 있다. 즉 소련의 몰락으로 해체되어온 냉전 체제가,
대북 포용 정책과 정경 분리 정책으로 남북한 경제 협력에 대한 남한측 저해 요인은 상당 부분 해소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북한측의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다. 북한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남한의 민간 업과의 사업으로만 국한 시키고 당국과 대화하기를 회피하는 전략으로 일관해 왔다. 이에
받아 왔다. 그러나 핵문제로 남북한간의 긴장관계가 고조되었던 1993년과 1994년 사이에도 남북간의 교역은 15%나 증가하였고, 위탁가공무역의 경우는 257%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도 그 증가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남북의 교류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에 적지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의 경제교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양국의 단순한 경제적 이익보다는 같은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 운명의 공동체이면서도 적대와 불신으로 얼룩져 있는 양 국가에게 신뢰와 신용의 구축 방법으로서도 남북경협은 당연히 당위성을 가진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