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타 산업과 달리 식량생산이라는 경제적 기능 이외에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사회의 유지 및 국토의 균형발전, 전통사회와 문화의 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토양보전 및 수자원 함양 등 비경제적이고 비교역적인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면 농업보호를 위한 정책비용은 높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원적 기능의 증진․개발과 관련되는 정책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와 국민에 대한 인식제고는 매우 중요하다고
1.다원적 기능이란?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환경측면과 농업 농촌의 활력 유지 등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보존하고 유지할 가치가 있는 기능
(OECD, 2000)
NTC[(Non-Trade Concerns)
NTC는 비교역적 요인, 비교역적 고려요소 등으로 불리며 농업이 지니고 있는 고유
다원적 기능 내지 비교역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이 다원적 기능을 가진다는 것은 농업이란 산업은 단순히 농산물이라는 재화를 생산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그 생산을 통해서 식량안보, 국토 및 환경보전, 자연경관 유지, 전통문화 보존,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와 국토의 균형발전 등 다양한 공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쟁의 확대
최근 AIE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UR당시 강력히 주장했던 농업이 비교역적 기능과 같은 주제인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 돼고 있다. 우리로서는 다시 한번 이를 차기 협상에서 반영시킴으로써 쌀 관세화 유예유지 협상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