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노동위원회의 견해의 효력
1. 노동위원회 견해의 효력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위법·월권이 아닌 한 효력이 확정된다. 따라서 확정된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 쌍방이 이를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V.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법
1. 구법의 태도
구 노조법46의3에서는 단체협약을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형사처벌함으로써 단체협약 이행의 확보수단으로 기능케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憲法裁判所는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Ⅱ. 단체협약의 개념 및 기능
1.단체협약의 개념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하는 서면상의 계약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및 제31조),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상이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임금,근로시간,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Ⅲ.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1. 단체협약의 종료와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
(1) 단체협약의 여후효 문제
①의의
협약만료로 인하여 무협약상태가 발생할 경우 단체협약에 의해 규율되었던 근로관계의 내용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여후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