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박범죄의 의의
1) 도박범죄의 개념
도박(賭博)의 사전적 의미: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
도박의 광의의 개념: 자기를 위해서나 타인의 위해서, 돈의 위해서건 아니건,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결과가 불확실하며 우연이나 ‘손재주’에 의존하
Ⅰ. 序說
1. 도박범죄의 개념 및 법규
(1) 개념
도박죄는 재물을 가지고 도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관련법규
1)도박죄에는 ①단순도박죄(형법 제246조 제 1항) ②상습도박죄(제246조 제2항, 제 249 조) ③도박개장죄(제 247조) ④경륜․경정법상의 영리목적 도박(제24조)등이 있다.
범죄는 법으로 금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한다.
* 인간행위의 범주
금지(법규, 명령) :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행, 유괴, 사기, 방화, 음주운전, 환경오염 등
배척(도덕, 윤리, 관행) : 욕설, 문신, 과다노출, 도박성오락, 보신관광, 외국인차별, 호화사치
Ⅰ. 들어가기
사이버범죄는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정보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컴퓨터보급이 전국적으로 1000만대 돌파 및 인터넷의 폭발적인 보급으로 인한 대표적 역기능으로 볼 수 있다.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 사용인구의 급증에 발맞추어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이 조성하는 가상공
도박중독
I. 도박중독의 정의
도박이란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임/사건 또는 어떤 유형의 내기에 가치를 두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Bolton and Boyd, 1968 ; 이민규 외, 2007 재인용). 김교현(2003)에 의하면, 도박중독은 알코올의존과 같은 물질의존이나 중독개념을 도박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