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사적 영역만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국가는 가족정책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건강가정기본법이제정이 되며,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정책으로서 큰 전환점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2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돌봄 노동의 사회화 정책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선 무엇보다 돌봄 노동의 사회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은 영리 사업자가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원은 정부가 조달하여 이용권을 지급하는 방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또한 소득별 차등지원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보편적
직장을 다니고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여성에게는 가정에서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기대하는 것이다.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나 돌봄은 경제가치가 없는 노동으로 보고 결과적으로 남성의 일은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남녀 간의 불평등한 위계관계, 경제적 불평등을 가져온다.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레포트에서는 개별가정의 돌봄노동부담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분담해야 할 이유 및 가정문제 하나를 예로 들어 예방의 중요성, 가정의 행복의 원천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힘으로써 현대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