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한 과감한 관세감축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수출 전략 및 경제 성장 동력에 중요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자유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되고자 노력중이다.
(4) 규 범
① 협상 목표
수산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
신규범 제정 :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ᄃ. 기 타 : 환경, 지적재산권
ᄅ. 협상과 병행하여 개도국 개발 문제를 별도로 검토
중 주요 이슈를 다섯가지로 분류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농업협상
농업분야는 처음으로 UR협상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ᄃ. 기 타 : 환경, 지적재산권
ᄅ. 협상과 병행하여 개도국 개발 문제를 별도로 검토
협상방식
ᄀ.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
ᄂ. 전체협상을 하나의 package로 간주(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분야간 trade-off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타결을 촉진
협상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킴으로써 세계경제질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WTO회원국들은 UR협상을 타결하면서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협상을 시작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은 공산품분야에서도 아직
협상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킴으로써 세계 경제질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WTO회원국들은 UR협상을 타결하면서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협상을 시작하기로 약속하였다.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은 공산품분야에서도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