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이며 강력한 정부’를 추구하면서 ‘민영화의 시대(decade of privatization)’라고 불리어지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향은 21세기에도 계속되리라 전망된다.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공급주체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다.
2.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복지국가의 위기'라 불려지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민영화'라는 이름 하에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적 형태로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이런 전달체계를 통해 공급되는 급여는 대부분 개별적 사회서비스들이다. 그런데 이런 개별적 사회서비스는
Ⅱ. 본 론
1. 민간부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필요성
1) 공공부문외의 서비스 제공
공적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대부분 수혜자의 자격기준을 엄격히 심사 후 선별적인 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혜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결국 서비스에 대한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서
정부의 재원 동원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배분
정부가 활동을 하려면 많은 금전 자원이 요구된다. 기업과는 달리 정부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보다는 민간부문으로부터 조세를 거두어들이거나 공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충당한다. 따라서 특정국가의 예산규모는 정부부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부부문의 역할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구분하여 기술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부문의 역할
셋째, 정부는 재정체계를 통하여 사회복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원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조세는 단순히 정부재정의 원천이 아니라 정부가 활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