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 중에서 통일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며 대공방어협조구역을 지정
-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 남방 20km에서 15km로 조정
- 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의 남방 25km 범위안에서 설정
개정 법률안은 휴전선 인근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인출입통
민간인의 주거 및 출입이 통제됨에 따라 동, 식물상을 비롯한 천이양상이 자연스럽게 진행된 독특한 생태를 지닌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다.
민통선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추진했던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 제외되어 왔다. 또한 민간 차원의 개발이
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서 외국물품을 통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보관, 제조,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구역이다. 지정 보세구역은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 단체의 시설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으로 지정 장치장, 세관검사장 등이 있다. 특허 보세구역은 민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
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서 외국물품을 통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보관, 제조,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구역이다. 지정 보세구역은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 단체의 시설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으로 지정 장치장, 세관검사장 등이 있다. 특허 보세구역은 민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
정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방부장관이 정한 구역이다.
용어.
통제보호구역(민간인통제선)
(1)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방 10km까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 외곽경계선